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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부산권 녹조문제에 관하여
이 준경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1. 녹조 현황
1) 현재 낙동강의 유해독성조류인 남조류의 대발생은 부영양화된 수역에서 미생물, 균류의 종다양성이 깨어지고 1종 또는 적은 수의 남조류가 우점하여 대량증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녹조는 과거와 같이 부산 경남 하류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8개 대형보로 동시다발적으로 대발생하는 것이며, 바다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 증식한 남조류가 저층에 축적되어 2.3차 분해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 독성발생, 물고기 폐사, 먹는물 위험의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태계의 평형이 무너져 낙동강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의 임계점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2) 남조류를 무시무시한 독성조류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류는 수체 내 인이 결핍되면 증식은 멈추게되는데 남조류는 인이 풍부한 환경에 있을 때 여분의 인을 축적하였다가 인이 결핍된 환경이 되면 체내에 축적된 인을 이용하여 증식을 한다. 또한 단세포성 녹조류나 규조류는 동물성플랑크톤에 의해 섭식되지만 남조류는 수천 수만개의 세포가 점액성 물질에 싸여 군체를 형성하고 있고, 남조류가 내는 독소로 인해 조류의 섭식자인 동물성플랑크톤에 의한 섭식을 피할 수 있다. 남조류는 주변 환경이 증식에 불리할 경우 내구성이 강한 휴면포자를 형성하여 어려운 환경을 견디거나 월동을 한 다음 환경이 좋아지면 휴면포자가 원인이 되어 빠른 증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2. 대형보와 녹조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문제 및 피해 발생 현황은?
1) 현재 수질로 본다면 일부 표층수는 2~3급수이나 전체로 본다면 낙동강 원수는 4~5급수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전락함.
2)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대형보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낙동강의 생태계는 흐르는 유수형에서 고여 있는 정수형으로 변해 어류의 생물종다양성은 줄어들지만 ‘붕어, 잉어’ 등 정수형 어종은 많아질 줄 알았는데 붕어나 잉어, 메기도 자취를 감추고 있음.
3) 그 이유는... 강가에 있는 수변식생을 어민들은 ‘알초’라 부르는데.... 수변식생은 강의 수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육상 식생보다 10배 이상 되고, 물고기의 산란터이지만 수변에 식생이 없다보니 물고기가 알을 낳을 산란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수변식생은 대형 육식 어류가 치어를 사냥할 때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치어들이 피할 곳이 없다보니 대형 육식어류의 막사냥으로 ‘씨가 마른’ 상태라고 함.
4대강 사업 이전에 있었던 2000년~20006년 경 조사결과보다, 물고기의 70%~90% 정도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음.
4) 60년 평생 낙동강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어민들은 신새벽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잡히지 않거나, 폐사되어 올라오고 있음.
한두 마리 잡히더라도 리귤라 촌충에 병든 물고기이거나, 판매를 할 수 없는 어종인 ‘강준치’만 올라오거나, 그나마 잡힌 물고기도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480여가구 낙동강 어민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임.
60년 동안 물고기만 잡아오던 촌로들이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에 인간도 살 수 없다’, ‘아름다운 낙동강을 우리 아이들에 물려주고 싶다’는 시위를 벌리고 있는 상황임.
3. 녹조의 근본원인?
1) 4대강 사업에 의한 녹조재앙이 독조재앙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는지,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도 보로 인한 정체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은 더 잘 알고 있음.
4대강 이전 오염원은 더 많았고, 각종 가뭄과 고온이 있었어도 녹조창궐은 하굿둑 부산권외에는 없었음.
2) 환경부는 ‘조류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친수활동이나 어패류 어획 및 식용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녹조 유입 차단, 정수공정 강화, 고도정수처리 등 3단계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있지만, 수년째 이 말만 계속하고 있음. 녹조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임.
3) 현재 부산시 환경국장인 이근희 국장이 낙동강관리본부장일 때 추진하고 허가했던 부산 삼락수변에는 수상레저활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부산시가 시민의 건강에 위험한 남조류 범벅인 낙동강에 부산시민을 내몰고 있는 행위임. 지금당장 낙동강권 수변 친수활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책임행정을 펼쳐야 함.
4) 국토부는 낙동강 녹조 제거를 위해 ‘드론을 띄워서 일찍 발견한다. 녹조제거선을 가동하여 제거한다’ 라는 초등 수준의 대안을 내놓거나 펄스 방류를 하겠다고 함.
5) 현재 낙동강 독소는 기준치 200~400배로 나타나는데 90%이상 정수과정에서 걸러진다고 해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똥물’을 정수해서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임.
4. 국토부가 시행중인 ‘펄스방류’의 효과는?
1) 국토부는 2015년 총 8회 39백만㎥을 펼스방류 함. (2015년 6월 16일 최초 500만톤 방류, 8월 14일 500만톤 방류)
2) 국토부는 2016년 7월 초 장마기간 중 4대강 완공 후 처음으로 낙동강 보를 완전히 개방하였음.
3) 국토부가 2016년 6월 29일 1차 펄스방류, 8월 16일 2차로 3,400만톤 (초당 900t의 물을 14시간 정도로 방류 함. 초당 900t은 수공이 계획한 펄스방류의 최대치임) 방류하고, 합천댐도 8월 14일부터 5일간 총 900만t을 방류했지만 방류 다음날인 17일 대구 달성보는 남조류수가 3배, 합천창녕보 역시 10배 증가함.
달성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개체수가 방류 일주일 만에 ml당 7900개에서 7만3800개로 9배 증가하는 등 펄스방류가 하류지역 수질을 악화시키는 역작용이 나왔다는 KBS보도가 나왔고, 8월 23일 조류경보를 발동함.
4) 국토부는 2016년 8월 17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낙동강 보의) 가용수량 여유가 많아 다수의 보가 활용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분석됐다”고 밝혔다. 많은 수의 보에서 수문을 개방하고 물을 흘려보낼수록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8개의 보의 수문을 열고 펄스 방류를 실시할 경우 클로로필-a의 최대 저감률은 보별로 강정고령 12%, 달성 13%, 합천창녕 11%, 창녕함안 6% 등으로 나타남.
5. 부산시가 낙동강 원수 사용량과 원수가 좋지 않아도 정화를 하면 독성물질이 다 걸러지는지? 정화 시 약품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1) 부산시민 식수현황 : 110만톤/일 중 94%를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고 있음.
2) 남조류는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기술로 제거된다고 하지만, 똥물을 고도처리하여 먹으라는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며, 낙동강의 고도처리시설이 50%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 고도처리과정에서 남조류의 독소발생 악취저감을 위한 과다염소처리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THM(트리할로메탄)이 발생하고 있다.
3) 대구시는 녹조와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 염소소독을 강화하면서 발암성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 농도가 기준치의 절반 정도로 증가함.
THMs는 염소와 천연유기물이 반응해 생성되는 소독 부산물이다.
8월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낙동강 문산정수장의 THMs 농도는 지난해 8월 0.042㎎／ℓ에서 올해는 0.55㎎／ℓ로, 매곡정수장은 0.045㎎／ℓ에서 0.057㎎／ℓ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먹는 물 THMs 기준이 0.1㎎／ℓ지만 독일과 미국은 각각 0.05㎎／ℓ, 0.08㎎／ℓ 임.
6. 부산시민들은 녹조와 유해화학물질로 원수가 4~5급수로 전락했는데, ‘낙동강수계관리특별법’통해 톤당 170원 정도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음!
1) 물이용부담금은 국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달라고 부산시민들이 환경부에 주는 ‘준조세’ 성격의 돈으로 부산은 2015년 540억정도 낙동강 전체 2천억 이상을 거둬가고 있음.
2)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기에 부산시민은 낙동강 원수 수질이 먹는물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음.
실제 서울시와 인천시는 1급수인 팔당댐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2015년 초 몇 개월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7. 녹조문제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은?
1) 가장 간단하게 4대강 보를 몇 달 또는 1년만 개방하여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구성하면 됨.
국가가 4대강과 낙동강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①박근혜 정부의 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②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③낙동강 보 등 구조물 모니터링 ④ 어민, 농민 등 피해 주민 현황과 개선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필요.
2) 부산경남 시도지사는 먹는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하에 안전하고 맑은 먹는물을 시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녹조와 유해화학물질 개선대책 수립과 낙동하굿둑과 대형보 개방을 국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또한 국가에게 안전하고 맑은 먹는물 수준으로 낙동강 원수가 개선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함.
4) 9월 중순 이전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어민과 농민, 부산경남시민의 먹는물 수질악화에 대한 국민소송단을 발족하여 국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더불어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동추진 필요.
5) 낙동강의 경우 유해독성조류 대발생과 낙동강 중상류의 공단에서 배출하고 있는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는 유해독성조류와 난분해성유해화학물질 제거를 위해 한 특별대책 수립 또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하수처리수 방류수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조사도 하여야 한다.
6) 기타 소소한 내용
① WHO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1리터당 1마이크로그램(먹는 물 감시 기준)에 해당하는 남조류 세포 수는 1밀리리터당 5000셀로 설정하였다. 한국도 WHO 기준으로 해야 함. (환경부에 의하면 남조류가 1밀리리터당 몇 만셀이 관측되었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함. 이에 대한 내용 보강 필요)
② 독성 물질이 포함된 남조류가 하천에 창궐하면 그 독성 물질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녹조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환경부와 부산시는 고도정수만 하면 된다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음.
(예,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이리(Erie) 호의 경우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자 취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오염된 물을 먹은 동물들(새, 물고기 등)이 죽은 사례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과학적 보고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 호주의 경우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자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였음.)
③ 환경부가 2015년 조류 경보제를 남조류 세포수 1밀리리터당 5000셀에서 1만 셀로 두배 완화시켰고, 2주 연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너무 느슨하여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조류 경보 기준은 WHO 기준(1밀리리터당 5000셀)에도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같은 외국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류 관측 주기도 1주일이 아니고 조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매일 관측하여 하천의 녹조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유해 녹조가 창궐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낙동강에 수변레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 수질이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수상레저 활동 중단과 시설을 폐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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