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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할 해운대구청이 법을 위반하고 환경파괴, 재해위험을 더 부추켜!> 성명서
 생명그물  | 2016·03·02 00:54 | HIT : 1,291 | VOTE : 157
 FILE 
  • 수영강_환경파괴__성명서.hwp (26.5 KB), Down : 0
  • <법을 지켜야할 해운대구청이 법을 위반하고 환경파괴,
    재해위험을 더 부추켜!>
     
     
    해운대구가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면서 건립한 수영강변 레저시설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뀌는 불법과 폐기물 투기방치, 수생태계 파괴, 하천변 부유구조물이 아닌 고정식 구조물로 재해위험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하천의 하천점유와 재해안전, 환경을 책임져야 할 해운대구청이 수영강변 레저시설을 허가하면서‘해양레저특구 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던 “수영강 공유수면의 사용 연한이 끝나는 2040년에, 언제든 쉽게 철거할 수 있게,'경량 구조물'로 지으라”는 조건을 해운대구청 스스로 위반하였다. 이는 단순히 특혜적 차원이 아니라, 하천법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4항‘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다.
    허가해서는 안 되는 조건중의 하나가‘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구청은 재해안전에 위배되는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을 제시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법률에는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하천 수면위에 인공콘크리트 구조물은 당연히 하천 관리와 재해안전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다.
    특히 하천 구조물은 홍수 시 재해문제로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일체의 인공시설은 허가되지 아니하고, 허가시 부유시설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인공 콘크리트 시설로 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천에 대한 전혀 상식도 모르는 허가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산시장과 해운대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구현해야 하고, 원상회복을 지시해야 한다. 또한, 2012년 3월 공사 시 수영강으로 불법 투기된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도 원상을 복구하고, 하천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해운대구청이 돌연 "콘크리트로 지어도 된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 준 전 과정에 대해서는 법 위반, 특혜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해야 한다.
     
    수영강은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 사업으로 근사이 수달과 황어가 돌아오고 있으며, 은어방류 등 옛 고향의 강으로 되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과 민관의 헌신적인 노력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특혜, 환경파괴, 재해안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2016년 2월 26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수영강사람들, 수영강생태보존협회, 송정천지킴이회,(사)생명그물, (사)대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자연애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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