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운하사업 추진’의 공범 허남식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4대강 사업의 운하추진이라는 대국민사기극의 공범 허남식 시장과 부산시 토건마피아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4대강 후속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즉시 증단하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감사한 감사결과,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을 선언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국민을 속이는 운하를 추진하는 과정은 설계 및 시공의 입찰에 있어 담합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경부운하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여 6.1m라는 과도한 준설과 중대형 16개의 보를 확대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일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들러리 입찰 및 가격담합 등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비판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 MB를 믿어야 한다’고 5년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여 궁극적으로 4대강 운하사업에 동조하였고 허남식 부산시장과 새누리당은 4대강 운하사업을 선전하고 앞장서 추진하여왔다.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시민은 4대강 사업이 대국민사기극임이 밝혀진 지금에 분노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그리고 철저히 조사되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찬성․중립 인사를 다수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근혜’라는 공동의 산물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4대강 운하사업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범죄이지만, 이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토건개발업자, 이를 앞장서 홍보한 언론방송 및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정부에 동조하였던 집권엘리트그룹이 자행한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국민사기극의 또 하나의 주역, 허남식 부산시장과 새누리당은 부산시민에게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역사적 범죄로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삽질사업의 대명사로 사전에 등록될 지경에 이르렀다. 4대강 운하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중하류 물을 취수원으로하고 있는 부산지역은 수질오염과 식수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오히려 앵무새처럼 4대강운하 사업을 선전하고, 부산시민의 안전한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일관하여 왔다.
더욱이 낙동강 부산권역에 투여된 4대강 사업 예산은 실제 필요한 준설 오니토를 제거하기보다 환경파괴형 생태공원(?)과 수영장, 다리 조성 등으로 수변습지를 파괴하고 하천정비 사업과는 관련 없는 공사에만 매달려 낙동강ㆍ서낙동강권 수질개선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제방 조경사업에 치우쳐 기름찌꺼기로 범벅되어 준공도 하지 못한 삼락수로 사업, 생태하천사업이 아닌 교량건설 사업으로 국고를 반납당하게 된 덕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수질보다는 조경사업에 치우친 서낙동강 사업이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민심을 이반하고 진행되어온 4대강 사업은, 친수구역사업으로 이어져 부산시민과 전문가, 지역주민의 원성 속에서 강행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생긴 8조원의 빚을 수자원공사가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사업부지의 주인인 지역주민과 철새들을 내쫒고 6천억원의 이익을 내기 위하여,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국민사기극의 공동 주역인 허남식 부산시장과 새누리당은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정치가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이때, 또 다시 ‘4대강 사업의 쌍둥이’인 친수구역 사업을 신도시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를 위한 난개발 조장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즉각 폐지하고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의 배제속에서 진행되는 에코델타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낙동강 하구의 본성을 살려 진정한 물의 도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부산권 개발을 모색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운하 사기극으로 낙동강은 또다시 ‘녹조라떼’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중대형 16개의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의 하구둑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여야 한다. 허남식 시장 10년, 총체적 난맥ㆍ부실의 과정이었다. 시민참여없는 불통의 시정운영과 무조건 짓고보자는 난개발 토건사업은 전근대적인 행정의 답습이었다. 이제,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시 관료마피아 동반 퇴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부산시민에게 사죄를 하여야 한다. 이는 낙동강의 복원 및 재자연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에코델타시티사업의 기본계획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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